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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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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행정심판법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민수
1
문형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광주지법 2006. 9. 28. 선고 2006구합1036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1]
부작위위법확인의소
지방공무원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행정절차법
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24, 2003. 3. 10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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